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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플랫폼 노동자를 인정 않는 정부의 배후
우버, 플랫폼 노동자를 인정 않는 정부의 배후
  • 안 뒤프레슨 l 브뤼셀 대안경제전략연구소(Gresea) 연구원
  • 승인 2024.02.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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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오전 브뤼셀, 27명의 대사가 모인 정기 회의에서 한차례 소동이 일었다.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유럽 법안을 승인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미 9일 전에 유럽의회, 유럽연합집행위, 회원국들 사이에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 사실 이날의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일정대로라면 이 법안은 2024년 1월 말에 채택되어, 우버(Uber) 택시 기사와 딜리버루(deliveroo) 배달 기사 약 500만 명에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해 임금과 소속 등에 관한 지위와 권리(의료보험과 실업보험 포함)를 부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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