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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유로존의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 르노 랑베르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 승인 2021.06.3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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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프랑스와 ‘부유한’ 독일의 재정고민

치안과 이민 문제, 정체성 논란은 물론 (실체여부도 알 수 없는) ‘이슬람 좌파주의’ 등 그 주제들로 보건대 자칫 단조롭고 맥 빠진 판이 될 뻔한 2022 프랑스 대선 정국이 들썩인다. 특히 좌파진영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 급진적인 제안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안이 정부 재정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ECB 보유 부채탕감 문제다.









일단 겉보기엔 꽤 단순한 문제인 듯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정부 부채의 가중 문제는 공공 서비스 재정을 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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