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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생명의 숲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울창한 생명의 숲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 최병성 | 목사, 환경운동가
  • 승인 2021.05.3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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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30억 그루 심겠다고 20~30세 나무 없애

울창하던 숲이 싹쓸이됐다. 산불인가? 아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은 당장 산사태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이다.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현장. 도로를 따라 양변의 숲이 모두 사라졌다. ‘숲 가꾸기’를 한다며 싹쓸이 벌목을 한 것이다. 마치 몽골 사막지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시뻘겋게 벗겨진 산등성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5일 해명자료에서, “어린 나무를 베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순흡수량과 저장량을 함께 관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산림청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침엽수의 경우 30세, 활엽수의 경우 20세의 나무를 베고 있다. 이는 수백 년에 달하는 나무의 수명을 감안할 때, 아주 어린 나무다. 독일(70세 전후), 스웨덴(60~150세)의 경우를 볼 때, 한국은 아주 어린 나무를 베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흡수량도 중요하지만, 저장량이 더욱 중요하다. 산림청은 “탄소의 흡수량과 함께 저장량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기령 30년 주기로 숲의 큰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결론은 나와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정책,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그만두고, 최소한의 경제림 조성을 위한 벌목에도 안전과 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숲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다. 경제성만을 따져 생명의 숲을 파괴하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겸손을 배우자.

 

도로에서 조금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자 더 처참한 벌목 현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도로변 숲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경관’을 위한다며 일부 남겨둔 나무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 숲은 딴판이다. 한마디로 전멸상태다.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 벌목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일부 산림을 존치하고, 또 벌목되는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20m 정도의 숲을 남겨두는 ‘친환경 벌목’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목 관계자에게 사업면적을 물으니 30ha, 약 9만평에 이른다고 했다. 산림청이 주장한 5ha마다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는 ‘친환경 벌목’은 없었다. 가장 낮은 하천부에서 능선부에 이르기까지 30ha의 숲이 전멸했다.

 

오래된 나무, 큰 나무가 환경을 지킨다

마치 껍질을 벗겨내듯, 울창했던 급경사의 산림이 왜 홀랑 벗겨진 것일까? 산림청은 이를 ‘숲 가꾸기’라고 말한다. 숲 가꾸기? 아니다. 이는 ‘숲 죽이기’다. 숲을 전멸시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30억 그루를 새로 심는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늙은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는 30세, 참나무 등 활엽수는 20세가 넘으면 탄소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고 주장한다. 과연 30세가 지난 침엽수, 20세가 지난 활엽수는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쓸모없는 늙은 나무에 불과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나무는 오히려 30년이 지나면 탄소 흡수력뿐 아니라 저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30세 이상의 나무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것이 숲의 나무들을 마구 베어낼 명분은 되지 못한다. 탄소 흡수는 숲의 많은 역할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잘려나간 지름 50~60cm의 잣나무와 소나무의 나이테를 보니 50세 정도다. 30세까지는 나이를 세기 어려울 만큼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다. 그런데 30세가 넘은 나무를 보면, 나이테 간격이 현저히 넓다. 산림청의 주장과 달리 30세가 넘으면서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력이 왕성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나무의 성장은 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나이테가 더 넓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몸에 저장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30세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세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30세 이후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다. 

강원도 홍천의 벌목 현장. 야적장에 숲에서 베어낸 나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반듯한 낙엽송은 제재소에 팔리고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는 펄프용으로 팔린다고 현장 관계자가 설명했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가 그저 펄프용으로 잘려나간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가득 쌓여 있는 나무 사이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30세와 50세 나무의 나이차는 두 배가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50세의 나무가 30세 나무보다 몇 배나 더 큰 체적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나이 많은 나무를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우리 산림 지역에서 크고 오래된 나무 73종 308개체의 생육분포도와 그 생태적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30년을 10년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 ‘큰 나무’ 개체는 직경이 15~25cm인 중간 크기 나무와 비교했을 때 연간 탄소 흡수량이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월, 과학지 <네이처>는 미국 서부생태연구센터 네이트 스티븐슨 박사팀의 6개 대륙 나무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대형 고목 한 그루가 중형 규모 숲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이 세계 열대·온대 지방에 서식하는 나무 403종 각각의 성장속도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고 커질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특히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시키며, 큰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고정하는 탄소의 양이 중간크기 나무 수백 그루의 흡수량과 같았다. 이 사실은 다양한 크기의 느티나무들이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 2명이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느티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측정해보니, 나뭇가지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14m였다. 그리고 바로 옆의 작은 느티나무의 경우 8m였다.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의 차이는 2배가 안되는데, 나무 기둥의 굵기, 높이, 가지, 잎사귀 수는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났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30년생 나무를 베어낸다는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은, 오히려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는, 결국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재앙인 것이다. 

 

교토의정서 3조 3항에 대한 오해

정부는 전국 산림을 벌목해가면서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는 것일까? 숲을 탄소 흡수원(Carbon Sink)으로 인정한 교토의정서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대체 에너지 개발, 산림을 비롯한 탄소 흡수원의 관리 등을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 제3항은 ‘직접적인 인간 활동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1990년 이후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에 국한)의 결과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긍정적인 변화는 부속서 I 국가(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역주)들이 의무감축량을 준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가 말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이런 내용이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Non-Forest)에 새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재조림’은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산림전용’은 산림이었던 지역을 산림 이외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에, ‘30억 그루 심기’같은, 울창한 숲을 베고 어린 나무를 심는 어리석은 사업은 없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의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탄소 저감이 필요하다.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큰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새로 심은 어린 나무가, 언제 자라서 큰 나무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 나무기둥은 나무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자기 몸에 저장하는 곳이다. 나무는 탄소 덩어리 자체다. 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며 탄소를 바로 내뿜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순환의 경제’를 이야기하며 탄소 흡수력이 좋은 어린 나무를 심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빠른 순환속도가 아니다. 산림청의 순환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다름 아닌 ‘탄소 저장력’이다. 산림청의 순환경제를 통해 탄소 흡수력을 조금 늘릴 수 있지만, 탄소 저장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순환을 통해 저장됐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탄소 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 저장’이다. 정부는 탄소 흡수만을 강조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토양, 가장 강력한 탄소흡수원

정부의 나무 30억 그루 심기가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재앙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탄소는 숲의 나무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다. 산림 내 토양은 탄소 저장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산림 토양의 탄소 저장력을 간과해왔다. 강원대 양재의 교수와 충남대 임경재 교수 등은 2017년 발표한 ‘표토유실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수자원 보전 기능의 산출 및 정책 제안’에서 탄소 저장고인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4per mille Soils for Food Security and Climate’라는 의제를 출범했다.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8.9G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2m 깊이의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 2,400Gt의 0.4%에 해당되므로, 매년 토양보전을 위해 탄소저장량을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전 세계 토양 2m 깊이에 저장된 탄소량 (2,400Gt) 중 약 30%(700Gt)는 표토층 30cm에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m 깊이에 존재하는 토양 탄소량(0.45Gt) 중 절반이 표토층에 저장돼 있어 토양의 최상부와 표토만 잘 관리해도 기후변화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표토에만 저장된 탄소량은 700Gt로 대기(780Gt)와 식물(550Gt)에 존재하는 탄소량 이상이므로,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합 식량기구(UN FAO) 등은 토양 유실을 탄소 배출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벌목 현장에서는 탄소 흡수원을 만든다는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오히려 탄소 폭발로 인한 기후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숲에 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울창한 산림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또한 급경사가 진 산림의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포클레인은 탄소 저장고인 표토층을 파괴하고 있다. 

 

환경도, 경제도 파괴하는 ‘역순환경제’

숲 가꾸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한 현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충주호 인근의 숲 가꾸기 현장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다.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에 쓰이는 커다란 철제 빔이 세워졌다. 산사태의 원인은 간단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작점에 산사태의 원인이 숨어 있다. 이곳은 숲 가꾸기로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일본잎갈나무 묘목을 심은 곳이다. 숲의 토양을 잡아주는 큰 나무들이 사라지자 지난해 집중호우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금처럼 전국 숲의 큰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다면, 누구든지 어느 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쓸려 내려온 산사태에 파묻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정부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결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탄소 배출을 초래해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환경 대재앙이다.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하천으로 유입된 낙엽과 부엽토로 인한 수질 악화는 물론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 많은 환경문제를 촉발할 것이다.

외국도 나무를 벌목해 목재로 사용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30년마다 나무를 벨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쓴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에 관한 스웨덴식 접근법’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한다. “자연 파종과 같은 재성장부터 최종 수확까지를 윤벌기(Rotation)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스웨덴 남부지방의 윤벌기는 70~90년이고, 북부지방의 윤벌기는 120~150년이다. 이 기간 동안 더 뛰어난 품질의 목재를 재배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차례 임분을 솎아낸다.” 즉, 벌기령이 30년인 우리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독일도 80~90년 된 나무를 벌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30~40년 된 어린 나무를 자르면 적자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도 60년 된 나무를 자른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60세 이상의 굵은 나무를 베어 사용하는데, 왜 한국은 30세 어린 나무를 싹쓸이하며 ‘탄소 흡수원’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함이다. 산주들이 벌목 후 받는 나무 값은 평균 1ha에 80~100만 원 내외로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 벌목 후엔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시한 1ha 조림 비용은 묘목비용과 노무비 등 총 905만 7,000원이다. 30~40년 동안 키운 숲의 나무를 1ha에 100만 원에 팔고, 다시 905만 원을 들여 어린 나무를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린 묘목을 심는다고 바로 자라는 것도 아니다, 수년 동안 풀을 베고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비용이 매년 추가돼야 한다. 이렇게 경제성 없는 벌목이 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묘목 심는 조림비용은 물론 매년 풀을 베고 나무를 가꾸는 숲 가꾸기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구조에서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이 2.1ha에 불과하고, 부재 산주가 절반 이상, 54%에 달하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산주의 동의 없이 숲 가꾸기가 이뤄진 게 무려 사업면적의 51.5%에 달한다.

그렇다면 누가, 왜 산주의 동의도 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묘목을 심은 것일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산림조합 등이 일을 벌인 것이다. 2013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2008~2012년 숲 가꾸기에 2조 5,932억 원, 어린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에 5,369억 원, 총 3조 1,301억 원이 투입됐다. 산림조합이 대부분의 숲 가꾸기를 위탁수행하고 있는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연구’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의 이익률은 15%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 1,301억 원의 15%, 그렇다면 산림조합의 수익은 약 4,700억 원에 달한다. 산주의 동의도 없이, 전국적으로 싹쓸이 벌목이 자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벌목 현장은 산림조합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평생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순환경제’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생산가치’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주가 받는 1ha의 나무 값이 약 100만 원인데, 조림비용은 기본 905만원과 풀베기, 가치지기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역순환경제’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은, 공익을 확장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결론은 간단하다. 산림 흡수원을 통한 탄소 중립은 거짓이다. 오히려 숲을 파괴해 탄소 배출을 늘리는 기후재앙이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계획에서 산림 흡수원을 삭제해야 한다. 벌기령을 최소 5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나무가 커야 수익이 되고, 탄소 저장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급경사 산지의 안전을 위한 경사도 기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능선부 산림 존치 등 최소한의 벌목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글·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 생태교육가, 기자, 사진작가 등의 다양한 역할로 생태보호운동가로 활동한다. 2007, 2018년 환경재단의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2회 선정됐고, 2011년 언론인권 특별공로상, 2019년 환경시민상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강은 살아있다』(2010), 『길위의 십자가』 (2016)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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