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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 트리스탕 드부르봉파름 l 언론인
  • 승인 2023.08.3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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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강경 탄압, 데자뷔 2011년 영국 경찰

유죄 판결률 95%, 징역형 60%, 평균 형량 8개월 이상. 지난 7월 19일, 프랑스 법원은 올해 여름 초에 일어난 폭력시위에 관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약 600명의 시위 가담자들이 수감됐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11년 영국에서 일어난 폭동 시위 가담자들에게 가해진 탄압을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피고는 공학도입니다. 열흘 후에는 시험도 봐야 합니다.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시험을 치를 수만 있다면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할 겁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동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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