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조세 피난’ 인정할테니 최저법인세 15%만 내!
‘조세 피난’ 인정할테니 최저법인세 15%만 내!
  • 알랭 드노 | 캐나다 멍튼 대학 교수
  • 승인 2021.06.30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백기를 든 G7의 공모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워싱턴이 원하는 대로만 따랐다! 너무 쉽게 또 다른 정부에 의해 효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미국의 조지프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한 글로벌 법인세는 사실 비웃음을 살 만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런 숱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처는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국적기업이 더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2017년, 구글은 숱한 조세회피지를 경유한 끝에 200억 유로의 돈을 버뮤다 계좌로 전부 이전시켰다. 그해, 이 다국적기업이 프랑스에 납부한 법인세(소득세)는 1...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