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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글 규제는 EU 집행위원회가 열성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힌 어려운 과제들 중 하나다. 올 여름 유럽의회 표결을 앞둔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결과적으로 인터넷 검열의 민간위탁을 제도화하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로 잘 알려진 한 억만장자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세계의 각종 매체가 불안감에 빠졌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6일, 당시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내부시장 담당)은 문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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