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파는 ‘판관들의 정부’를 비난했다. 좌파는 승리에 환호했다. 노조와 단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2024년 1월 25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일명 ‘이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건은 무엇보다 이 기관이 얼마나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와해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프랑스 행정부는 여자가 아니고,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에 해당하는 기관-역주)도 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미세하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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