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교류의 효과와 고토엔의 성공

고토엔(江東園, こうとうえん) = 에도가와(고) + 즉, 도쿄의 동쪽(토) + 유토피아(엔)

일본 도쿄 외곽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고토엔(Kotoen) 노인 요양시설은 일반적인 요양시설과는 다른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매주 월요일 아침, 고토엔에서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체조를 하며 한 주를 시작한다. 이곳은 노인요양시설과 유아보육시설이 결합된 「노유복합시설」이다.

고토엔은 1962년에 설립된 노인요양시설과 1976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결합된 형태로, 1987년 설립자 시마다 마사하루가 노인 케어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시도한 결과물이다.

 

고토엔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노인의 방 근처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아이들이 노인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상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고토엔은 노인과 어린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각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노유복합시설 모델은 세대 간 교류가 정신적인 안정, 사회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든 어린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노인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중요한 교차점이 된다.

고토엔의 '세대 간 교류' 개념은 노인과 어린이, 정신 장애인과 비장애인, 젊은 세대 등 지역의 모든 세대가 차별 없이 평생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고토엔의 운영 방식은 일본 정부가 2000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공공 건강보험 사업으로 전환하며 비용 절감을 추진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고토엔이 제공하는 세대 간 교류의 가치와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난관은 담당 부처의 차이뿐만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들이 병약한 고령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거부감을 표시했다. 또한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때 두 공간 사이에 울타리를 두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토엔 설립 이후 우려할 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고토엔의 보육원은 인근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전해진다.

고토엔의 성공적인 사례는 '세대 간 교류'라는 개념을 일본 노인복지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노인복지 모델로 인정받았다.

학교 통폐합, 학습권 침해와 지역사회 해체 문제

이달 초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가 폐교했다. 폐교 부지 면적이 1만㎡ 규모로, 외곽에 있는 다른 폐교와 달리 도심에 위치해 있어 학교 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고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령 인구도 감소에 의한 학교통폐합으로 올해 폐교 예정인 전국의 초·중·고교가 총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가 맞물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자체에서 특히 학교가 통폐합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해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는 단지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학교의 통폐합은 그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 문화,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해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도시나 중심지로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면, 지방의 작은 마을이나 시골은 더욱 소외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해체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빈곤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는 청년층의 이주와 지역의 고령화를 더 심화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악화하는 등 부정적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1.12.)에 따르면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학령인구(6세 이상 21세까지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약 591만 1천 명 대비 2035년에 약 412만 8천 명으로 2025년 대비 약 30%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인구 증가율에서 수도권이 전국 평균 2배에 육박하는 등 인구 절벽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방 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석보고서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지역 정주여건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생활SOC 복합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 폐교 급증의 문제는 지역사회 해체 및 학습권 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작은 마을과 시골 지역에서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경제적 활성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생활SOC복합화와 맞춰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학교복합시설로 이어졌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목적은 생활SOC를 학교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토지·건물 등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주민 삶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시설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에 완공된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했다. 2022년 정부의 생활SOC 정책 추진에 따라 대폭 확대되었고, 2023년 이후에는 그린스마트미래교실 사업, 40년 경과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가 추진되었다. 2023년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계획으로 5년간(2023~2027년) 연간 40교씩 선정해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24년 현재 전국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296곳이다.

학교복합시설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국가책임 교육 돌봄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지역 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사업 범위 별 학교복합 시설 유형 마련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시설비·운영비 등 지자체 지원확대 및 사회부총리 중심 범정부 협업 강화 등 행 재정 지원이다.

시설 조성 효과는 학교 학생에게는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지역 주민에 지역시설 접근성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국가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유휴시설 활용 측면으로 기대된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23년 39개, 24년 41개 학교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학교복합시설의 다양한 용도, 그속에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주요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로는 평생교육시설: 교육공간, 다양한 형태의 강의 및 체험시설 배치 등,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시청각실), 소극장, 문화센터, 수영장, 체육관, GX룸, 야외운동장,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 기타 특화시설 : 지하 부설주차장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학교복합시설의 용도에 노인 복지시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서 2022년까지 자체사업, 생활SOC사업, 그린스마트 사업 등으로 설치됐거나 설치예정인 학교복합시설 중 노인 관련 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2023~2024년 공모사업선정 복합시설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관(42), 평생교육시설(38), 돌봄시설(36), 주차장(27), 도서관(25), 기타(41) 등이다. 기타시설에는 야구장, 볼링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2023~2024년에 설치 예정인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의 학교복합시설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위한 공간은 활성화되었지만, 고령층을 위한 복지 시설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학교복합시설법(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 목적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단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면 된다.
 

전체 296개 학교복합시설 중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 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은 270곳으로 91.2%이다. 초고령사회 지자체(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 시설도 140곳으로 47.3%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도권 포함 학교복합화가 추진되는 곳 대부분 고령지자체라고 볼 수 있다.

복합시설의 용도 면에서 노인복지 관련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선례가 부족하고, 이용자 가족들이 가진 선입견, 그리고 운영자 측에서 겪게 될 번거로움 등이 복합화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복합시설 내에 노인복지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유복합시설의 긍정적 효과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을 축소하고 국가나 지자 체의 지원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노인시설로 전환하여 두 시설을 복합화하는 「노유복합시설」사업이 급증했다.

노유복합시설이란 시설 및 아동복지관 등의 아동시설이 노인주간보호시 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시설과 동일 대지, 혹은 동 일 건물에 함께 축조되거나 병설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복수의 시설을 합축(合築), 혹은 병설하거나 기존시설의 일부를 타 시설로 전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시설 중 어린이집과 노인데이서비스센터, 아동관 과 특별양호노인홈 등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과 고령자 용 시설이 합축, 병설된 것을 「유로복합시설(幼老複 合施設)」, 혹은 「유로공생시설(幼老共生施設)」이 라고 한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교류공간에서의 세대간교류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통합한 노유복합시설 사례가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로 도시개발전문 기업인 ㈜대덕테크노밸리가 2008년 설립한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 센터’이다. (주)대덕테크노밸리가 20억원을 투자하여 관평동에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217평의 2층 건물을 시공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운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위탁운영을 맡았다. 대덕테크노밸리단지 입주민과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직장보육 시설인 ‘새싹어린이집’, 노인문화 시설인 ‘뿌리문화원’, 주민들의 교류공간인 ‘커뮤니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덕테크노밸리’라는 단지 조성 초기에 입주민들이 노인들을 위한 임시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대덕테크노밸리 측에 요청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임시방편으로 노인휴식 공간보다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포함된 전문적인 주민 복지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단지 내에 5만여 명의 상주인구가 생기고, 50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노인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아동보육 시설도 필요하게 됐다.대덕테크노밸리 측은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검토한 끝에 노인 시설과 아동 시설이 공존하는 ‘노유복합시설’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뿌리와 새싹’은 아동과 노인의 세대 간 소통을 중시한다. 아동과 노인 시설이 분리돼 세대 간 소통이 미미한 기존 복지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과 노인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성과 연계성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 공간을 구성했다. 노인과 아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뿌리와 새싹’에서 실시하는 아동교육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공동육아’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조기교육과 연령별 교육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 속 나들이, 생태체험학습, 유기농 급식,   연령통합 교육, 모둠활동 등 참여와 관계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자연생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문화 시설인 ‘뿌리문화원’은 지역 노인들의 쉼터이면서 동시에 아동들에게 전통과 문화를 전래해 주는 세대 간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노인들이 사회적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 아동들과 생태교육, 전래놀이, 옛날 이야기 등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자리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가족이 어울리는 생활공동체, 세대 간의 소통공동체, 이웃 간의 마을공동체로 지역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던 뿌리와 새싹은 이후 대덕테크노밸리가 해산하면서 커뮤니티 센터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어린이집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 
 

학교복합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결합 필요성

2008년 7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노인복지시 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노인복지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대 간 교류와 복합시설 모델은 고령화 사회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다. 고토엔과 같은 노유복합시설 모델은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연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학교복합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의 확장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복합시설 용도에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계나 배치가 꺼려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고정된 선입견에 의한 문제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의 긍정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을 학교복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반드시 대규모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복합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노인복지시설은 여러 형태로 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 문화·교육 프로그램 센터를 설치해 단순한 일상적 돌봄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노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놀이, 생태 교육, 역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변모시킬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인 복지의 중심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에 노인 건강센터를 배치하여, 학교와 연계된 건강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내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전통적인 노인 요양시설의 모습에서 벗어나, 작은 규모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노인 그룹을 위한 아트 공간, 독서 공간, 휴식 공간 등을 결합하여 학교복합시설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학교복합시설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고령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학교와 연결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고토엔의 성공적인 모델을 한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면, 세대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및 25년 공모계획

          

글‧이윤진
문화평론가. ESG연구소 대표 겸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이사장. ESG연구자 겸 운동가, ESG 모든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형 연구자 겸 운동가가 되고 싶어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로로 집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