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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로 제정해야 하는 국제법
다국어로 제정해야 하는 국제법
  • 카트린 케세지앙 외
  • 승인 2023.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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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법과 규범은, 실상 국가들 간 세력관계의 결과물이다. 현실은 항상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국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국제기구들 역시, 결정권을 쥔 불투명한 비공식적 조직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스템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유한 자들에 의해 형성됐다. (...) 그 결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지속되고 있다.”



2022년 9월 20일, 안토니오 구테후스 국제연합(UN, 이하 ‘유엔’) 사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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