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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강대국이 만든 국제법의 위선
서구 강대국이 만든 국제법의 위선
  • 페리 앤더슨 | 역사학자
  • 승인 2024.01.3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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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이 무법보다 낫다?

현대적 의미의 국제법은 주권 국가 간 관계라는 개념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다. 1648년,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됐다. 서양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주권 국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성문화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국제법에 관한 이론이 탄생한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른 1530년대로 스페인 신학자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의 글이 출발점이 됐다. 비토리아는 유럽 국가 간의 관계보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과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 주민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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